더 케어 컬렉티브, [돌봄선언](정소영 옮김), 니케북스, 2021.
6장 세상의 돌봄
- 펜데믹은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데 결정적인 필수 기능들을 극적으로 또 비극적으로 조명했다. 간호사, 의사, 택배기사들과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노동이다.
- 돌봄 역량은 국가에 의해 형성되지만, 또한 국가를 넘어서 확장된다. 이는 구성 원칙으로 돌봄을 기반에 두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돌봄 논리에 의해 재형성되는 초국가적 기관, 정부 간 단체, 정부 기관, 정책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세상에 대한 돌봄은 국가들이 함께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돌봄에 바탕을 두는 구성 원칙으로 초국가적 기관들과 정부기관들도 필요하다. 잠재가능성 접근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보주의 네트워크에서 포용된다. 글로벌 돌봄을 우선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.
- 세계 부의 3분의 1이 현재 해외 계좌에 있다. 우리는 지역과 공동체 차원에서 아웃소싱이 아닌 인소싱을 해야 하고, 그래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책임을 회피한 억만장자들을 국가의 규제 안으로 ‘다시 불러들여야’ 한다.
- 세상을 위한 돌봄은 모든 국제기관과 네트워크를 쇄신하고 민주화하는 것을 아우른다. 그들이 세계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잘 사는데 필요한 돌봄과 공유 인프라 구축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말이다.
- 돌보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느슨한 국가 간 경계가 매우 중요하다. 신자유주의도 나름의 비뚤어진 방식으로 국가 간 경계를 없애려 하는데, 노동보다 자본을 우선시하는 방식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매우 일관성 없고 적대적이며 인종차별적인 국경제도를 만들었다.
-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의 공평함을 창조하기 위해 그린뉴딜로 다시 돌아온다. 사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독려받기를 읳망한다면 한 바퀴를 빙 돌아 피할 수 없는 상호의존성의 문제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.
- 세계시민이 된다는 것은 낮섦과 마주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다름과 마주치든간에 우리는 다름과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돌봄 선언은 ‘보편적 돌봄’이라는 퀴어-페미니즘-반인종차별주의-생태사회주의의 정치적 비전을 제안한다. 보편적 돌봄은 직접적인 돌봄노동뿐 아니라 타인들과 지구의 번영에 대해 관여하고 염려하며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.
더 케어 컬렉티브, 『돌봄선언』, 6장 「세상의 돌봄」 요약
1. 팬데믹과 돌봄 노동
• 팬데믹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돌봄 노동(간호사, 의사, 택배 기사, 청소·수거 노동 등)을 극적으로 드러냈다.
2. 국가와 돌봄 역량
• 돌봄 역량은 국가에 의해 형성되지만, 국가를 넘어서는 차원에서도 확장되어야 한다.
•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돌봄 논리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기관, 정부 간 단체, 정책 등이 재구성되어야 한다.
3. 글로벌 돌봄의 필요성
• 돌봄 원칙에 기반한 국제적 협력(예: 그린뉴딜 공동 추진)이 필요하다.
• 잠재가능성 접근(capability approach)은 이미 세계적 진보주의 네트워크에서 수용되고 있다.
• 글로벌 차원에서 돌봄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곧 글로벌 불평등 해소 노력을 뜻한다.
4. 불평등한 세계 부의 구조
• 현재 세계 부의 약 3분의 1이 해외 계좌(offshore)에 묶여 있다.
• 이는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돌봄 기반의 새로운 분배 구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.